| 제목 | 축) 8월 음주운전구제사례 / 서울시 / 생산직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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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5-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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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13179 청 구 인: 조 기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생산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교대 근무로 인해 오전에 동료들과 일을 마치고 당일 아침 겸 점심을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 대리운전을 요청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만 운전 하여 귀가하는 중에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운전 중에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차가 따라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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