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8월19일 면허취소 구제사례 / 경남 거창군 단속 / 건축업 납품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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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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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4830 청 구 인: 유 ○ 철 피청구인:경남지방경찰청장 직 업: 건축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5.2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신원면 소재의 한식당에서 지인을 만나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적은 음주량에 직접 운전 하여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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