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29 면허취소감경(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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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2-01 | ||
성명: 조 0 수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0891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0.28.22:2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611번지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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