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29 면허취소감경(건설자재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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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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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태훈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18146 직업: 건설자재회사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9. 29.00: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남 김해시 동상동 소재 수라상식당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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