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8일 면허취소110일감경(마트근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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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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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마 0 연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14972 직업: 00마트에서 시설영업관리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9.05.23: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부산 사상 주례동 보훈병원 앞 도로상에서 청구인 소유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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