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8일 면허취소감경(음주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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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1-10 | ||
"""음주사고로 인한 면허취소 성명: 조 0 0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특수학교 근무 사건번호:200615726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9.11.20:2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이용 전남 순천시 연향동 소재 식당에서 꼬치구이점 앞을 지나던 중 음주사고를 유발하여 경찰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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