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22일 면허취소감경(중고차딜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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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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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성명: 김광복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1828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고자동차 딜러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10.29.23:58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에서 서울 동작구까지 차량을 운행하다 흑석2동 269-1번지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위법부당성과 가혹성이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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