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11.24 면허취소110일감경(서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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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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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4584 청 구 인 : 심 O 섭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업: 핸드폰 대리점 운영 심리일:09.11.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9월24일 01:01경 서울 중구 신당6동 839-4번지 푸르지오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약 600미터 이동간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됨 이에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임시운전기간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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