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2.18 오토바이음주사고 면허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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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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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면허취소(경기) 성명: 김 0 주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접수번호):20061408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학생 면허취득 : 01년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8.15.02:14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이약국 앞 삼거리에서 음주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음주사고가 발생하여 조사과정에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위법부당성과 가혹성이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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