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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18 벌점초과 면허취소감경(슈퍼운영)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6-12-23
"""벌점초과 면허취소

성명: 김 0 호 (시흥)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슈퍼운영
사건번호:200611418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6.17.21:0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522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기존의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으로
벌점초과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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