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2.18 면허취소감경(배송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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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2-23 | ||
"""성명: 배 0 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15799 직업: 배송직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8.31.0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천서구 마전동 검단사거리 앞 도로상부터 해병대검문소에 이르러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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