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2월17일)-<서울.무직자>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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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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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2087 청 구 인: 김 * 영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 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20 추석 명절이라 고향에서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신 후 귀가를 하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화물차 적재함에 한번 타보고 싶다 하여 친구들을 태우고 10m정도를 운전하는데 순찰 중이던 경찰관의 음주운전 측정에 응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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