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1.28 면허취소 110일정지감경(전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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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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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민철 (전북)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426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무직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8.23.21:53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소나타 승용차량을 이용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서 동산동 소재 반월초교 앞 도로상까지 약 30미터 정도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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