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0월)허위.부정면허<서울.일반직>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11-07 | ||
|
사 건 명: 허위. 부정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접수번호: 2013-20428 청 구 인: 오 * 일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일반직 심리결과: 허위. 부정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 ▷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어 2011.10.01일 자로 음주운전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2011.11.12일에 결격기간중 부득이 하게 운전하다 사고 가 발생 하여 가해자측 100% 잘못으로 보험 처리며 다 한다고 하여 협의가 되어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후 2012.10.09일 운전시험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3.09.27일자 로 허위. 부정 면허취득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구제 받은 사건임. |
|||||
| 이전글 |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려서.. | ||||
| 다음글 | [Re] 음주운전 구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