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1월12일)-<서울.자영업>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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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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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4152 청 구 인: 김 * 빈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6.21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동료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근처 도착후 간단하게 한잔더 마시고 귀가를 위해 300m정도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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