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7월31일 면허취소 감경(부산 금정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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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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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일: 7월31일 성명: 유 동 균 (부산 금정구)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0924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솔루션 업체 근무 심리일:06년7월31일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5.26.00:51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삼세한방병원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적발 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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