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8.14일 면허구제된분(벌점초과자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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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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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8월14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 1.단순음주로 면허취소 심리일:8월14일 성명: 윤용한 (서울 서초구)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1006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강사 심리일:06년8월14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중앙선침범으로 면허취소 2006.6.09 방배경찰서 관내에서 적발되어 벌점초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음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2. 심리일: 8월14일 성명: 이 * * (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006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은행지점장 심리일:06년8월14일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5.24.22:39경 서울 중구 신당2동 372번지 도로상 에서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적발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구제 ***************************************** 3. 성명: 김길효(부산금정구)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0744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 심리일:06년8월14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4.07.22:58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새벽시장 앞에서 같은 동 소재 삼양슈퍼 앞 노상까지 약 200여미터 운행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4. 8월14일 심리 성명: 우 * * (경남 함안) 피청구인: 경남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근무(조선기자재 생산업체근무) 사건번호:200607036 심리일: 06년 7월 31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4.20.00:3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차량을 타고 함안군 산인면 소재 광이골프장에서부터 마산시 내서읍 소재 마산대학 앞까지 약 3km를 운행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5. 심리일: 8월14일 성 명: 이 원 * (경기 김포) 사건번호: 행심 200608115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사건 직업: 생략 2006.4.21 03:1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497-5번지 앞 도로상에서 적발. 음주운전으로 1년간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단속당시의 상황이나 운전경위 등 여러정황을 정상참작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 6.단순음주로 면허취소 심리일:8월14일 성명: 강 * 모 (부산 영도)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1012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영업부 근무 심리일:06년8월14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006.3.24.23:35경 음주상태로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문현로타리에서 같은 시 중구 중앙동 소재 부산세관 앞 노상까지 약 5키로정도 운전하다 적발 되었으나 운전경위,단속 상황 생계유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7. 음주사고 성명: 민경* 거주지: 경기 시흥 직업: 회사원 06년7월15일 13:00경 시흥시 괄인동 문구내 식당 주차장에서약 4미터정도 차량을 빼다 차량후미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면허취소 처분대상자였으나 무혐의로 최종결정되어 구제 ********************************************* 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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