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7.21.면허취소110일감경(음주전력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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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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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1178 청 구 인 : 곽 동 * 피청구인 :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심리일: 09.7.21 특이사항 : 의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음주전력 1회 있음 청구인은 2009년3월22일 21:2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대구시 달성군 화원 설화리 소재 화원IC 입구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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