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7월)면허취소 구제(부천.영업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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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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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8931 청 구 인: 장 * 국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주임, 거래처 관리 및 신규 업체 영업 수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2.25. 서울 구로구에 있는 친구 집에 귀가 중 덜러 맥주 3잔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1km 안 되는 집으로 귀가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취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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