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취소구제된분(2월27일심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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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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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2월27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이번 구제 된 분들은 대법원 판례 발표 이후에 심리를 열어 구제결정이 된 사항으로 개인의 정황에 따라 심판위원회에서 면허취소의 가혹성이나 위법성/부당함이 있다면 취소처분을 계속 정지로 감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의신청 성명: 하철호 경기지방경찰청 접수번호: 00054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운전직 개인사업자 심리일: 2월27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운전직 종사자로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생계유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진행 ******************************************* 행정심판 성명: 박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95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연구원) 심리일: 2월27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11월16일 1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성남 톨게이트에서 적발 운전경위나, 단속당시의 정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손 종 건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207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영업직 심리일: 2월27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10월23 22:3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음주운전중 적발 행정심판을 청구,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뺑소니 성명: 장인석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처분: 면허4년취소 심리결과: 면허취소 검찰재조사 무혐의처리 행정심판청구 취하. 면허완전회복 전주시 팔복동 소재 왕복3차선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지며 접촉사고 유발 후 불가피하게 추가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장소를 약 200미터 이탈하였으나 경찰은 현장이탈의 이유를 들어 면허4년취소처분. ********************************** 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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