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음주인피사고(부상2명) 구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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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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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 * 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91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1월23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5년11월2일 00:1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군자출구 앞에서 추돌사고 발생 음주상태에서 인사사고(부상2명)을 야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위법/부당함과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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