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차량이용범죄(2년취소에서 완전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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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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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안 * *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46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생략 심리일: 1월16일 심리결과: 면허 2년취소에서 완전 구제(인용)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기타: 사건개요 생략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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