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5.19 면허취소 110일감경(용인,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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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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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9473 청 구 인 : 이 상 호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서비스 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12월20일 00:4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을 이용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7번지 삼성전자 디지탈 프라자 주차장에서 같은 구 소재 남동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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