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5.19 면허취소 110일감경(주부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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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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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8797 청 구 인 : 송 해 경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심리일:09.5.1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2월21일 22:4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삼성레미안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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