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5.19 면허취소 110일감경(은평구)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5-21 |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6515 청 구 인 : 이 * 동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월 6일 22:03경 서울 은평구갈현동 495-15번지 도로상에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 이전글 | [Re] 면허취소에 대하여. | ||||
| 다음글 | [Re] 면허취소 관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