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5.19 면허취소 110일감경(동작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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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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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0510 청 구 인 : 김 경 남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일반회사원 심리일:5.1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3월27일 02:31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417-17번지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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