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3.24 면허취소구제(용인,회사원)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3-31 |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4830 청 구 인 : 박 천 욱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 19일 02:11경 의왕시 내손동 731- 1번지 내손우체국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 이전글 | 움전면허 구제 | ||||
| 다음글 | 운전면허구제 11월22일심리결과입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