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4.14 면허취소구제(회사원, 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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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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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5540 청 구 인 : 김 봉 철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일: 09.4.14 특이사항 : 일반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1월12일 23: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스타트렉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화성시 병점동 소재 한일타운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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