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4.07 면허취소구제(일용직, 광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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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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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6658 청 구 인 : 김 원 배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일당직 근무 심리일:09.4.0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2월 10일 20: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경기 광주 오포 능평 소재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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