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뺑소치 처분 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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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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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 1588-1972 )에 의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성명: 함 * 길 (용인 ) 청구인은 2005년 10월10일 00:40경 교차로에서 좌회전신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이동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추돌하게 되었고, 사고유발 후 즉각 하차 구호조치를 하여야 하였으나 사고현장을 이탈하게 됨, 사고현장을 이탈한 당시 건강상의 위험(암투병)으로 일단 현장을 벗어났지만 여러 정황상 도주의 혐의가 없다고 행정심판과 별도로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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