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취소 110일감경(12월19일심리,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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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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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임 동 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874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영업직 근무 심리일: 12월19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8월13일 00: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동막골 앞 노상에서 적발 거래처 손님과 음주 후 충분히 휴식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나 호흡수치가 정지수치로 나왔음에도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취소 처분을 함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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