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취소 110일정지감경(12월27일,이의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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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1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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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을 축하드립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되었습니다. 성명: 조 봉 빈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골재운반 트럭운전기사 심리일: 12월27일 심리결과: 가결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 운전동기 등 기타 여러 정황을 비추어 정상참작하여 구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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