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피사고 야기후 조치불이행(뺑소니) 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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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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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200823521 / 2008형제13913 성명:오 종 * 청구인은 2008.10.10.09:55경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소재 이레건강원 앞 도로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인사사고 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면허취소 4년처분을 받았으나 주차장 진입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행정심판 의뢰 결과: 무혐의 : 면허취소4년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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