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2월)면허취소 구제(경남.어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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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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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1356 청 구 인: 김 흥 *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어업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30 일을 마치고 경남 남해 기종리 마을 부근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고자 주차 되어 있는 차량을 약 20m가량 이동 하던 중 청구인의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경미한 접촉이있어 차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했고 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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