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취소110일감경(11월21일심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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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1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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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 ** (안양)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796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11. 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00공사 직원 음주 후 직장상사를 태워주기 위해 이동하다 안양 동안구 유림약국 앞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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