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취소110일감경(11월28일심리/은행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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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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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 * (경남)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803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11. 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은행원 면허취소의 가혹성 위법/부당성 주장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1999년 음주운전 전력 있으나 이후 무사고경력 처분의 위법/부당성 등 일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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