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취소 110일정지감경(12월12일심리/부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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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1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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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 *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890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12월5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9월10일 00:52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광하식품 앞 노상에서 승용차량을 약 100여미터운행하다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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