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2월)면허취소 구제(전남.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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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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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4732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전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보험사출동전담반)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0. 05 광주 북구 용전동 소재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고 자리를 마치고 이동중에 전남 담양군 대치리 신남사거리 앞 도로에서 앞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 사건 처리과정에서 출동한 경 찰관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진행 처리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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