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2월)면허취소 구제(부천.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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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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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0591 청 구 인: 최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영업 및 납품)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7. 23 청구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부천시 중동 시계탑 근처 식당에 모여 술자리를 조촐하게 갖게 되었고 자리를 마친 후 취기가 없다고 판단, 귀가를 위해 이동 중에 부천시 원종동 고강동 도로에서 있던 음주운전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진행 처리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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