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2월)면허취소 구제(인천.회사원)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1-09 | ||
|
1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5717 청 구 인: 채 **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고속도로 유지 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0. 16 의정부 용현동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가까이 지내는 선배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문제에 조언을 들으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자리를 마치고 귀가를 하던 중 의정부 신곡동 상록아파트 앞 노상에서 있던 음주단속 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사건의 정황 및 처분의 기혹성을 기반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
|||||
| 이전글 | 음주운전 취소 구제에 대하여 | ||||
| 다음글 | 행정심판이 지났는데도 구제가 가능한가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