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월)면허취소 구제(서울.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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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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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4641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출판관련)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9.02 거래처 지인과의 만남이 있어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로 술을 마시던 중 지인과 말다툼이 생겨 폭행시비가 생겼고 청 구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차를 약 15미터 가량 이동주차 해 놓고 택시를 타고 귀가를 했음. 그러나 폭행사건 피의자가 이동주차 한 것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청 구인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받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 을 의뢰, 정황상 처분의 가혹성과 부당함을 바탕으로 사 건을 진행하여 청구인은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게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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