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1.04 면허취소 110일감경(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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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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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6443 청구인 : 김 홍 철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직업: 회사원 심리일;2008.11.04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8월20일 00:10경 음주상태에서 군산시 나운동 중소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영창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차량을 운행하다1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음주 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나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단속경위 위법/부당함과 가혹성을 토대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110일정지로 감경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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