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1.04 면허취소 110일감경(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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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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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6692 청구인 : 황 인 석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 2008.11.04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8월22일 00:16경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육미관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되어 면허를 취소시킴. 운전경위와 위법/부당성 가혹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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