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1.11. 면허취소 110일감경(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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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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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6685 청 구 인 : 김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직 업: 미상 심리일;2008.1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5건의 법규위반 있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8월26일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소재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동료들과 음주후 충분한 시간이흘러 취기가 해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귀가중 근처에서 단속중이던 경찰에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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