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9월)면허취소 구제(서울.보험설계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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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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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5065 청 구 인: 함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보험설계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5. 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상호미상의 음식 점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갖고 반주로 음주를 소량 하고 자리가 파한 후, 운전대를 잡고 운전 중에 서울 종로구 청운동 노상에서 있던 음주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치가 측정,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미 받은 벌점 30점이 있어 1년 누산 벌점이 초과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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