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1월)면허취소 구제(강원.운전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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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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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0840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강원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전직(물탱크보충)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2011.07.03 경기 광주 곤지암내 청구인이 일 하는 정인농산에서 업무를 마치고 일하는 분들과 숙소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이튿날 아침 일찍 차량에 물을 받아 인삼밭으로 가서 물을 채우는 일을 하기 위해 이동 중에 우회전 하는 도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사고 조사 과정에서 전날 먹은 음주로 인한 숙취가 남아있던 청구인은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의뢰, 사건을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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