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취소 110일로 감경(9월25일/음주전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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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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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 천 (경기 군포) 재결청: 경기지방경찰청 이의신청 접수번호: 004200번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9. 2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운수업 특이사항: 97년도 음주취소 전력 과천경마장 주유소 앞에서 적발 호흡측정시 0.168% 채혈시 0.109% 이의신청/행정심판 제기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이의신청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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