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1.04 면허취소 110일감경(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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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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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6694 청구인 : 양 화 주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자영업 심리일;2008.11.04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8월8일 21:31경 주취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의정부시 의정부2동 504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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