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9월)면허취소 구제(경북.상무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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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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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3894 청 구 인: 양 **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영업상무이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5. 27 회사 직원의 송별회가 있어 안산시 상록구 번오동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 음주를 하던 중, 송별회 자리를 시작한지 30여분도 안되어 집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급한 마음에 소량의 음주로 전혀 취기가 없었기에 운전을 하고 귀가 하던 중에 안산 상록 이동 IC 근방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 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상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는 점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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