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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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2일 심리결과 면허구제(운전직)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8-09-04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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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의 의뢰하여 2008.9.02 행정심판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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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2950

청구인 : 임 용 섭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지입 화물사업자

특이사항: 생계형

청구일:2008.07.31

심리일;2008.09.0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6월17일 직장동료들과함께 저녁식사중
반주로 음주를 한후 귀가중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 오천주유소 앞에서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
에 사건을 의뢰 진행하여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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